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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제기됐던 '김 여사 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점검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 근거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가 "너 영향으로 다 망쳤다"고 분노를 쏟아냈다는 측근 진술 등을 내놓았다.
특검은 15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처럼 계엄 사태와 바다이야기설치 자료 관련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종국에는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난 무혐의·불기소 처분 주요 의혹들을 주요 수사 결과와 함께 공개했다. "국민 의구심 해소를 위해 명백히 아닌 건 아니라고 입증하는 것도 과제"라는 특검 방침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특검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법원 계엄 동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내용

손오공릴플레이사례"너 영향으로 다 망쳐" 尹에 격노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6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강예진 기자


박지영 특검보는 이 가운데 '김 여사 바다이야기룰 관련 내용 계엄 관여 의혹'을 첫손에 꼽으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11월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들을 모두 조사하고 통신내역도 점검했지만 김 여사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계엄 당일 행적도 샅샅이 조사했으나 계엄 선포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다. '계엄 비선실 웹 기반골드몽 세'인 노상원 전 국군내용사령관과 김 여사의 사전 접촉 정황도 포착된 바 없다고 특검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상의 없이 계엄을 선포한 걸로 보이는 정황은 여럿 발견됐다. 박 특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네가 계엄을 선포해서 다 망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측 바다이야기룰 관련 내용 근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이 해제된 뒤 한남동 관저로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계엄 선포 전후로도 주변에 특별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대법원 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받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차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이 계엄 직후 간부 회의를 소집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특보는 "법원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 점검했지만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이를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점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무속신앙 계엄 영향'도 사실 아닌 걸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5차 토론방송회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TV토론 캡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택하는 과정에 '무속신앙'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많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진술 등은 없었다. 박 특보는 대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무속인 '천공'의 개입설에 대해서도 "천공과 (계엄 핵심) 소수 인물들과의 비상계엄 논의 정황은 없었다"며 "천공은 (영향력이) 과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밖에 대검찰청·국가내용원 포렌식 요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나경원·조지연·신동욱 등 국민의힘 의원 계엄 협조 의혹,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지지자 동원 의혹 등도 면밀한 수사 끝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이유지 기자 [email protected]위용성 기자 [email protected]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