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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5 12:41 조회 98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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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환 기자]
12월 12일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대통령과 장관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교사가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정도죠?
장관 :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 근무 시간 외에 직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 관련 내용 하자. 그런 거죠?
장관 : 논란은 있겠지만 교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대통령 : 예, 알겠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사가 정치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서 한쪽을 편들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하자는 걸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방식 아니란 걸 명확히 하자는 거죠?
장관 : 네, 네
대통령 :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찬성이 높지가 않아요.
장관 : 교원들은 찬성하는데 일정 부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체리마스터모바일용대통령 : 그런 점을 명확하게. 지금은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감추고 익명으로 몰래 트위터에 답글을 써도 제재,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장관 : 예.
대통령 : 저는 동의, 공감하는데 이걸 입법을 할지 여부는 국민이 충분히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관련 내용 릴플레이유형 듭니다."
▲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공약으로 나건 이재명 8대 교육 공약 지난 6월 3 관련 내용 야마토무상플레이 일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조직에서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
ⓒ 하성환
21대 6·3 대선 당시 대통령은 교육 공약으로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글쓴이를 비롯해 대부분 교사는 '아! 이제야 교사가 정당 후원금도 내고 정당에 가입하는 최소한의 시민권을 누리겠구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사가 단순히 후원금이나 정당 가입조차 처벌하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2021년 유엔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최소한의 정치기본권조차 박탈하는 현실은 그 자체가 야만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전 세계 사회갈등지수 1위인 멕시코조차 최소한의 교사 정치기본권,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편입니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가난한 칠레, 콜롬비아, 포르투갈, 헝가리도 교사 정당 가입을 보장하는 편입니다. '정치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정당 가입 정도는 보장하는 편입니다.
겨우 트위터에 '좋아요' 누른 걸로 처벌하지 않겠다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2026 업무 계획으로 보고한 장관이나 그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으로 이해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이 참담하는 편입니다.
▲ 2026년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 계획 보고에서 제시한 정책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 12.3 내란 사태를 의식했는지 교육부는 2026년 업무 보고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정책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
교육부는 2026 업무 계획 세 가지 추진 방향 가운데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아마도 12·3 내란 사태를 의식한 듯하는 편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100년 넘도록 교사를 정치 금치산자로 규정한 채 어떻게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요? .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서 기독교, 불교 신자든 무슬림이든 한국 사회는 교사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교사에게 종교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천주교 신자인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개신교를 비난하며 천주교를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교사라도 아이들에게 교회를 강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교사의 본분 이전에 상식의 영역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색당 당원인 교사가 아이에게 녹색 전환을 위한 생태사용 환경 수업을 할지언정 녹색당을 옹호하고 녹색당 가입을 종용하지 않습니다.
유초중고 50만 교사를 21세기 정치 금치산자로 묶어두고 민주시민을 양성해 민주주의를 견고히 하겠다는 업무 보고는 모순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더구나 '좋아요' 댓글로 교사 정치기본권을 제한한 질의 답변 장면은 충격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11조)에 명기돼 있는 편입니다. 교사의 정당 가입은 최소한의 정치기본권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정부 입법 발의로 대선 공약을 이행하길 기대하는 편입니다.
12월 12일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뒤 대통령과 장관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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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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