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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정치공세 중단하라”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침몰 직전의 난파선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아전인수식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전직 최고 법관들과 다수의 법학자들은 사법개혁을 자초하며 ‘침몰 직전의 난파선’에 비유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깊은 우려에 공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청회 참석자들을 편 가르기 하고, 논의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앞뒤 맥락을 의도적으로 잘라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문명국가의 역사를 민주당의 권력욕으로 더럽혔다’는 식의 왜곡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계엄 1년이 지나도 단 한 건의 선고도 없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보이지 않나”라며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용하고 감싸니, 국민의힘이 조희대 사법부의 대변인이라고 비판을 관련 내용 릴플레이손오공 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방해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조희대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윤석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