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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광주시의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8천여 만원을 감액한 7조6천8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세출 기준 36건 57억9천여만원을 증액하고, 55건 58억8천여만원을 감액했다.
심의 결과 유출지하수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사업(시설비) 국고보조금 13억6천800만원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 의결됐다.
설계용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100% 선지급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와 부지 소유주인 문화전당 측과의 관련 내용 손오공릴플레이사례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회화나무 숲 공원과 후계목 훼손이 우려된다는 사용 환경단체와 5·18단체 입장도 반영됐다.
문화전당 실개천 사업은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내 '회화나무 소공원' 일원에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활용, 도심 속 물길(실개천)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용 환경 프로젝트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할 예정이 바다이야기부활 관련 내용 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단, 추경 검토를 전제로 삭감돼 부활의 여지는 남겼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6개 근린공원 개선사업 시민참여예산은 '상임위 삭감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로 가장 금액이 큰 월산근린공원 휴게 쉼터 조성 예산만 2억원 감액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를 둔 서임석 시의원은 "유일하게 (자신의) 관련 내용 릴플레이뜻 지역구인 월산근린공원 예산만 삭감됐다"며 수정동의안 제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단체라는 논란에 휩싸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지원 예산 2건(총 4천500만원)은 전액 삭감했다.
시비 감액으로 관련 단체의 반발이 있었던 아동청소년 그룹홈 지원 예산은 부활이 논의됐으나 집행부가 추경에 반 관련 내용 황금성릴플레이 페이지 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이 무산됐고, 공유자전거 타랑께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일부 예산은 부활했다.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비 3억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증축비 1억8천400만원, 화정근린공원 공간개선 사업비 1억8천만원 등 시민참여 예산 5건 4억8천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가연성폐기물 관련 내용 황금성오락실 관련 내용 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지급되는 악취제거 등 위탁사업비 60억원도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애초 사업비대로 복원됐다.
증액된 주요 예산은 신용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고려인 주민 광주 정착 지원,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 고싸움놀이 공개행사,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등이다.
올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의견은 3~4건 정도에 그친 반면 증액 의견은 20건 이상에 달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일부 사업은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애초 사업비보다 증액 의결됐다.
한편, 광주시 2026년 본예산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정세영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