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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현수막 계도 안내문이 내걸린 제주시청 앞 거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혐오나 비방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사실상 사전 검열의 성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달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도입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 심의를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 관련 내용 릴플레이사례 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문제가 있는 현수막에 대한 금지 여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의 기준을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 등으로 제시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서는 △범죄행위 정 관련 내용 바다신2릴플레이 당화·잔혹 표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 저해 우려 △사행성 조장 △인종·성차별 등 인권 침해 우려 표현 △기타 법률상 금지된 광고 등 크게 6개 유형이 금지대상이 된다.
문제는 금지 현수막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정치현수막이나 집회 현수막까지 포함된다는데 있다. 제주도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 릴짱 관련 내용 위반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물론, 노동운동 등의 집회 현수막도 비방성, 혐오성을 판단해 금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 관련 내용 황금성페이지 히 같은 문구라도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심의절차에서는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전체 맥락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아울러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 릴플레이
그럼에도 정치적 내용이나 사회적 갈등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을 중심으로는 사전 검열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제외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열자의 가치관 등에 따라 '비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4.3역사 왜곡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원천 차단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제주4.3특별법을 거쳐 역사 왜곡 및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시급한 이유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