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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조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태백시에 한국형 처분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연구 인프라가 들어선다.
과학기술내용통신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연구시설 예타 면제, 탄소 포집·활용(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과, 천리안위성 6호 예타 대상 선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특별법 제30조는 고 바다이야기무상머니 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처분시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앞서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에서 관리기술을 개발하는 시설이다. 태백시 철암동 일대에 실제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인 지 관련 내용 웹 기반릴플레이 하 약 500m 깊이에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2032년 완공이 목표다. 
연구시설에서는 한국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연구해 국내 지질사용 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한다.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본격 착수한다.
CCU 메가프로젝트 예타 통 바다이야기프로그램설치 자료 과도 확정됐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대상 탄소 포집부터 메탄올, 지속가능 항공유 등 유용한 제품 생산까지 전주기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06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대상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을 추진한다.
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련 내용 릴플레이골드몽 천리안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으로 대기·해양 관측 임무를 승계하며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7개월간 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박인규 본부장은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원본형 속 제도 적용이 가능해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가현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