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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0월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내용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내용 근절법’(내용통신망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언론 관련 학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구글 같은 대규모 내용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으로 판단하는 내용를 임의로 삭제·차단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언론법학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연 ‘인터넷 허위내용 규제와 내용통신망법 개정’ 특별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미디어영상홍보 쿨사이다릴플레이 학)는 “이번 개정안에서 허위 또는 부분 허위라는 범주가 포괄적이어서, 권력자 의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불법내용인지가 불분명한 허위내용나 허위조작내용도 기본적으로 유통을 금지한 데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한 탓이 바다이야기하는법 관련 내용 다. 여기에 허위조작내용의 경우엔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규모 내용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내용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내용와 허위조작내용를 발견한 이는 누구든지 서비스 제공자한테 신고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대규모 내용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중한 판단을 거쳐 해당 내용에 대해” 내용의 삭제·접근 차단· 사이다쿨연결방식 노출 제한, 내용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조처를 하도록 한다. 심 교수는 “서비스 제공자가 행정규제를 회피하려고 ‘선조치 후정정’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신중한 판단 과정’이 대규모 내용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거쳐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이 플랫폼 사업자가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도록 권한을 줌 웹 기반야마토플레이 으로써 자유규제와 달리 ‘임의적 제재’를 가능케 한다”고 짚었다.
언론의 경우엔 한층 더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내용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내용나 허위조작내용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바다이야기플레이2 의도로 내용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언론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 교수는 “범주가 모호한 탓에 극단적 주장을 하는 종교인이나 경제인의 폐해가 크나 이들을 이 범주에 포섭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언론사는 포함된다”고 짚었다. 허위조작내용를 퍼뜨리는 시사보도 유튜버 등은 빠져나가고 애초 제도 설계 대상이 아닌 언론사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개정안이 말하는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은 지나치게 넓어 ‘취재원 보호’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등의 문제도 “강압적 언론탄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큰 조항’으로 꼽혔다. 심 교수는 “언론에 의한 악의적 보도 피해에 대한 문제는 내용통신망법이 아니라 대법원의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현행 법률의 과태료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으로도 제도 보완은 가능하고, 나머지는 시사보도기능을 하는 유튜브의 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조항으로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개정안은 허위내용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국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위험한 시도이다.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위축 효과로 언론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논쟁적 사안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민희 의원 안을 폐지하는 전제로 국가심의제도 및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하고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