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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공개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의 외부자문단 4인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등 친여권 성향 인사가 대거 포함되며 편향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군 전문가란 점에서 향후 TF 조사 과정에서 군·검찰·경찰 등이 핵심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외부자문단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란 청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 TF에서 조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각 부처의 ‘내란 조사’를 지휘하는 총괄 TF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부단장은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맡았다. 총괄 TF는 총 17명으로, 총리실 소속 13명과 외부자문단 4명으로 구성됐다. 총리실 소속 직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관련 내용 은 기존 실·국에서 차출됐는데, 한시적으로 기존 실·국을 떠나 TF에만 소속된 전임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괄 TF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됐다.
총괄 TF 외부자문단으로 위촉된 임태훈 소장은 1997년부터 성소수자 평등권과 군형법 내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를 위해 노력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이력이 있 관련 내용 사이다쿨연결방식 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택됐다가 ‘병역 기피’ 문제로 컷오프된 전력이 있다. 김정민 변호사도 친여 성향 인사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 야마토플레이장 문자로 참여하는 등 줄곧 전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최근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TF에 참여했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이 있다.
윤 관련 내용 릴플레이오션파라다이스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이번 TF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선제적으로 외부자문단 명단을 공개한 것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방점을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