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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용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논의했다.

MBC 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와 견제, 의혹 제기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통신망법은 ‘허위 내용’를 규제 대상으로 넓게 포함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소지가 있고 형사 처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과잉· 오징어릴플레이 중복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보면 ‘민간 사실점검단체’를 규정하고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넣고 있다”며 “이건 편향된 사실을 점검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만드는 소위 진보 좌파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마토연타 관련 내용
이어 “이는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 사용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 바다이야기릴플레이2 대표는 발표에서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언론 통제 3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공영 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추경호·이인선·이상휘·최수진·박충권·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