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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 추진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5극 3특이란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특별자치도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의미하죠.대구와 경북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이후 대구·경북 통합 절차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미궁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화를 거쳐 알아봤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대구 쪽은 연합을 만들고 싶은데 대구시장이 지금 궐위 상태니까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그걸 바다이야기무상 할 수 있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제가 보기로는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또 조직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통합은 그렇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쪽은 그렇고 통합은 그래도 이게 좀 시일이 걸리고 어렵다고 보니까 먼저 사 관련 내용 릴플레이사례 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을, 특별 지자체를 만들고 싶은데 대구시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권한을 특별 지자체에 일부 위임해야 하니까, 대구시 시장의 권한을. 그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건 행안부랑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김경 관련 내용 릴플레이5만 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대통령께서 지시를 해 주시면 바로 시작될 것 같긴 하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그런데 이게 행정 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이거는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영향으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정치가 문제 있다 이거죠.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긴 다만 약간 거기서 벗어나 줘야 하는데요, 길게 보고.
바다이야기5만 관련 내용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나마 이제 연합은 그런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조금 좀 덜한 편이고요. 통합으로 가면 늘 보면 디테일에서 막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시청 어디다 둘 거냐?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그리 크지 않은데, 전체로 보면. 시청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APK 관련 내용 두 군데 두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건 행안부에서 좀 풀어줘야 하는 편입니다. 그게 딱 규정상 법적으로 본청 소재를 어디로 한다라고 정해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복수로 둘 수도 있잖아요. 뭐 꼭 그래야 되나?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명칭 문제, 그게 사실 본질이 아닌데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오히려 이름은 빨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대전 충남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이재명 대통령아, 그래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딱 본청 소재지 문제가 나오니까 되게 첨예하게 문제가 생기고요.
이재명 대통령거리도 기껏해야 1시간 이내 그런 정도인데, 두 군데서 같이 하면 안 되나, 그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런 방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아니, 원래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 거기다 뭐 최소한 20m, 10m 떨어져 있잖아. 그게 뭐 한 20km 떨어져 있으면 뭐 안 된다는 법 없잖아요.지금 경북도청이 군에 걸쳐 있잖아요? 아니, 한쪽인가? 안동하고 양쪽에 예천까지 같이 있지 않나요?
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그게 행정구역은 안동시로 있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배후 시설만 예천⋯
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 지방 중소 도시 행정 통합에 또 추진해 왔던 게 바로 예천-안동의 바로 통합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생태계 자체가 대표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작은 도시가 흡수되어 진다는 그 위기의식, 그걸 일정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어떤 얘기들이 가면서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 두 케이스가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게 마산 창원 진해 마창진 통합과 청주 청원군 통합인데 비교적 성공적인 모델이 청주 청원군의 통합인데, 물론 그건 지형적인 구조나 여러 가지가 무려 네 차례나 집요하게 20여 년에 걸쳐 결국 통합을 이루어 낸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런 사례들을 좀 가지고 지자체가 통합하려고 할 때 지방 정부가 좀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형태 좀 제시해 줄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걸 좀 선도해 나가는 어떤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근데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1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그것도 도그마 같아요. 뭐, 꼭 그래야 하나? 양쪽에 걸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이기 영향으로 신고하고 할 때 소재지는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아니, 소재지를 반드시 1개의 필지로 해야 하냐 그 말이에요.그 옆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 제2 청사? 아니, 제2 그러면 또 누가 제1 할 거냐고 싸우니까. 저는 별로 문제 아닐 것 같은데⋯
김상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대통령님, 예천 안동에 바로 그 신도청이 들어설 때 결국 어떻게 합의를 봤는가 하면 행정구역상 신도청 소재지는 안동으로 하고 그 대신 부대시설,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거 시설 조성은 예천에 먼저 해 준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제가 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예 도청을 딱 그 경계에다가 양쪽에 딱 지어서 걸쳐 짓는 거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거, 만들면 되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금 다른 사례이긴 한데 혁신도시를 충북 음성과 진천이 반반 조성해 놨습니다.그래서 지금 음성과 진천의 통합 논의가 나오는데 혁신도시가 반반 지점에 딱 절반으로 돼 있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훌륭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장난이 아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에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두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꼭 한 개의 필지라야 하느냐, 주소가.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충남도청이 내포 신도시에 행정구역이 몇 개에 걸쳐서 그 딱 삼각 지점에 있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아, 거기는 하나의 군 안에?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하나의 군인데 같이 행정 구역이⋯
이재명 대통령면 단위로 여러 군데 쪼개져 있다, 그러니 그거나 뭐 군 단위로 쪼개져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