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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고강도 추가 대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 초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에는 노동·인구·교육 등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할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기자간담회’를 관련 내용 손오공플레이 개최했다.
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책을 뛰어넘는 부동산 규제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방식 자를 원천 봉쇄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대출 한도 역시 크게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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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기 영향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며 “수요가 쏠리지 않게 더 필요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이어 공급 대책과 관련 “일주일에 1~2회씩 체크하고 있고, 여러 이해관계로 어려운 것들도 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릴플레이모바일용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영향으로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알라딘플레이 지방 우대 정책을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어낼 추가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하 수석은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펀더멘털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구조개혁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창업 활성화로 성장 잠재력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을 ‘국가 정상화 기간’이라고 지칭했다. 강 실장은 “지난 6개월의 여정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운영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대통령실 1시간은 5200만시간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