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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급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재판에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이 개입될 소지를 만들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일 법원장급 43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장회의 한 참석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관련 내용 황금성오락실 관련 내용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고, 일부에선 “사법부 참여를 배제한 채 중대한 사법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 독립 침해”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사례 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법안의 위헌성 영향으로 재판 지연 등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그래픽=박상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선택한 판사에게 내란 사건 1·2심 재판과 영장 심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정한 재판의 릴플레이 전제 조건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정 사건을 심판할 판사를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면, 마치 정해 놓은 결과를 내기 위한 절차로 읽혀 재판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최근 국회에서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 국민이 볼 때 판사가 외부 구성원들에 의해 선정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재판을 신뢰하지 관련 내용 웹 기반릴플레이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존의 재판부가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 경우,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이날 “내란 사건의 선고가 이미 예정된 상황이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최근 “재판부가 1월 또는 2월까지 반드시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중지되면 국민들 염원에 역행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법 왜곡죄는 ‘재판 중립성’ 훼손”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특히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재판에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 법안에 대해 “‘왜곡’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법을 왜곡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이 있고,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도 신권(神權)·왕권(王權)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온 만큼, 정치 권력에 악용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 왜곡’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원장회의 한 참석자는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비롯해, 판·검사의 처벌 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고등법원 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사법행정위원회에 외부인이 다수를 차지하면, 법관 인사를 거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막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권력 분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사법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에서 여당의 ‘사법 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법관회의 안건은 ‘사법 제도 개선 논의에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법관 인사나 평가 제도를 바꿀 땐 반드시 충분한 연구와 검토, 폭넓은 집단 의견 수렴을 전제로 해야 한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